해고 등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 양정 세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시 사전통보나 소명기회의 부여, 재심청구등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한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처분간에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
노동조합 등과의 성실한 사전협의와 60일전 통보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징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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